수출기업 무역금융에 36조원 지원… 보험·보증 한도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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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무역금융에 36조원 지원… 보험·보증 한도 만기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대대적인 무역금융을 지원해 수출 강국의 위상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풀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 한도를 감액하지 않고 1년 동안 만기 연장해주기로 했다. 총 28조7000억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원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도 1년 동안 만기를 연장해준다. 중소·중견기업 보증 만기연장은 총 1조3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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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금융도 5조원 정도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가 5조원 규모로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 지원에 나서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료와 보증료 50% 감면 지원도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험료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총 지원규모는 280억원 정도다.

수출 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도 9000억원 정도 이뤄진다. 신용도 기준 때문에 수출여력은 있지만 무역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도 추가로 보험·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 기간을 단축한 온라인 보험·보증도 5월에 출시된다.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나왔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을 최대 2조2000억원까지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민간부담금의 부담비율을 35%에서 20

%로 낮춰주고, 현금부담 비중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총 1조원 정도 지원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연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인력 인건비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신규채용 인건비만 지원했다.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최대 2년간 납부를 유예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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